‘리보사태’ 예방 나선다…2021년 대체 지표금리 공시

 리보(LIBOR·런던 금융시장 초단기 금리 조작 파문)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함께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당국,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시장참여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 당국은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대표적 지표금리로서 CD금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면서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LIBOR 호가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2022년을 앞두고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LIBOR나 CD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6월께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체 지표금리 후보는 앞서 주요국들이 채택한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LIBOR를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