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개편안' 보류…적자·배임논란 부담됐나

한국전력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다. 적자에 따른 배임 우려와 소비자 부담이라는 고민 속에서 일단 피해가는 모양새가 됐다.

21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전 이사회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사회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의 재정부담과 이사회의 배임 가능성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 208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3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권고한 방안을 따르면 한전은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주주들은 한전 이사회가 이 개편안을 의결하면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주주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으며 한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7·8월 두 달간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단계 누진구간(kW당 93.3원)은 현재 200kW에서 300kW로, 2단계 누진구간(kW당 187.9원)은 현재 400kW에서 450kW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TF는 1600만가구가 한 달에 약 1만원의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