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잇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7-09 15:34:38

최종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서 강조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어온 관행이 깨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하반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다.

1사 전속주의는 특히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중 11건이 해당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를 약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 하반기에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억90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5∼26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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