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직원들 친절했나"… 소비자, 금융회사 직접 평가

앞으로 소비자가 직원 친절도 등 금융회사의 실태를 직접 평가한다.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던 실태평가의 주체가 고객으로 확대돼 금융회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한 게 핵심이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CEO의 역할이 추상적이라는 지적 속에 개정안은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실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다면 현행처럼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소비자 인식 조사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는 계량적인 민원, 소송건수 파악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를 새로운 평가주체로 선정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 관련 인식, 직원 전문성 및 친절성, 소비자 정책 만족도 등을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사항과 거래 중지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 고지 제도가 부재한 것에 주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부담사항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에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왔다. 지난 9일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한 거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6500억원의 금액은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에 해당한다.

이 자금이 회수돼야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이 마련되지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등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보는 "아직 재판이 모두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금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교섭은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최근 사측인 사용자협의회와 제4차 산별대표단교섭을 벌였으나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올해 임금인상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를 더한 4.4%로 제시한 바 있다. 사측이 이같은 임금인상률 안을 거부하자 금융노조는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 시간 이후 벌어질 파국의 책임은 오로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