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거래 로펌 소속의 금융전문 변호사 김석주는 사건과 의뢰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승소에만 집착하는 냉혈 인간이다. 그러던 어느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게 된다. 그 후 그는 정의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신한다.
  
5년 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개과천선'의 핵심 줄거리다. 배우 김명민이 주인공 김석주 역을 맡았던 이 드라마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재로 다뤄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키코 사태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을 줄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기업에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성보다는 위험성이 더 컸다. 결국 2008년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자 피해 중소기업들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은행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마에서 김석주는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변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만만치 않았다. 드라마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키코 사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새삼 끌어올렸다. 

물론 드라마일 뿐이이었다. 현실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다시 키코 사태는 서서히 잊혀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올해 다시 키코 사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어쩌면 중소기업들이 일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관련 사건에 대해 2010년 8월 검사와 제재를 마무리했었다. 당시 10개 은행에 ‘기관주의’를 제재를 내렸다. 72명의 은행 임직원에게는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금융당국이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거셌다. 그후 10년만에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7년 정치권에서 키코 문제를 공식 거론해서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때부터 키코를 비롯한 과거 금융사건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

키코 피해 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이 조만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다. 은행들이 손실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는 양측이 수용해야 성립된다.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들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번 사안은 단지 키코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중요하다.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서다.

그래도 우선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 중소기업들이 일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마 속 김석주 변호사가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 한다 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적 분쟁에서 약자가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나마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가 조금 더 약자의 입장 관심을 가져야만, 기울어진 놀이터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약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또 강자가 옳을 때도 많다. 다만, 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다. 금융 지식과 정보가 많지 않고, 금융회사에 의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키코 사태도 비슷하다. 금융회사도 나름대로 억울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본 건 한때 고객이었던 중소기업들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란 영화 제목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그래도 괜스레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란 말로 바꿔보고 싶다. 너무 냉소적인 표현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인정하는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키코 문제를 두고 이런 씁쓸한 현실을 다시 경험하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