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장려하는데…전력인프라 부족해 年 2.4GW 허공으로

 우리나라가 열악한 지형 속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도 판매·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송·배전설비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개시 및 전력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유인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5일 한국전력 등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초과용량은 2401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초과용량은 2016년 494MW, 2017년 974MW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KDB미래전략연구소도 최근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계통 설비 확충 속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비해 느리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12개월으로 발전소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계통연계 설비 증설은 계획·예산 수립, 배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한국전력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탓에 진행이 더딘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 보장' 제도를 시행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계통연계를 신청할 때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 접속을 보장키로 했다. 그 결과 계통연계 접속신청 건수는 급증했지만 한전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4만3827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한 반면 완료 건수는 4706건으로 신청건수의 1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송·배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발전개시 지연으로 발전사업자 수익성 악화 및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 지연으로 프로젝트 비용 증가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투자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위축 및 금융재원 조달 시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문제는 영호남 일부 지역에 접수신청이 단기간 내 집중되면서 발생했다"며 "현재 미계통(접속대기) 2만6000건 중 1만8000건은 1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하더라도 한전 선로에 접속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접속용량이 적다면 배전선로만 신설하면 되지만 접속용량이 커지게되면 송전선로를 포함한 변전소가 필요해지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당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해 변전소 등 전력시설 투자를 줄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영호남 일부 지역에 태양광·풍력 발전이 집중되면서 결국 변전소 등이 필요하게 돼 이 같은 장점이 무색해졌다.

계통 미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와 '유휴전력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등이 꼽힌다.

이선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시스템을 신규 도입해야 한다"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계통 미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활용해 P2G(Power to Gas) 기술 실증 연구 및 수소생산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는 호주, 일본 등에서도 연구 중인 사안으로 특히 호주는 남호주·퀸즈랜드·빅토리아 주 등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바탕으로 향후 수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