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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지능형 탈세’ 전쟁 선포

이성규 기자2019-08-12 17:03:34
비효율 세무조사 축소…민생경제 활성화 초점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데일리동방] 김현준 국세청장이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을 위해 나선다. 불공정 탈세 근절을 천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놓은 방안이다. 빠르게 행동하는 만큼 그 의지도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능형 탈세는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기업 뜯기’가 아닌 민생경제 활성화에 더욱 무게를 뒀다. 김현준 국세청장을 따라다는 수식어인 ‘노력하는 수재’가 빛을 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첨단 금융기법을 활요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는 서울청 산하조직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만들어진다.

지능형 탈세는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 간 거래 중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수익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 등을 통한 편법 승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거치는 등 조사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대기업과 자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자산축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 불공정탈세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그가 부여받은 임무이자 생각이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 시절에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투기, 기업과 자산가의 탈세를 적발하는 일에 주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그의 역할은 더욱 주목 받았다.

역외탈세도 그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의 정보수집과 조사역량을 강화한 결과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 조사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미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도한 세무조사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와 민생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단은 단연 조사의 ‘효율성’이다.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검증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노력하는 수재’다. 부지런하고도 명석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첨단정보기술과의 만남이 그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