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 복수사용자 기금 설립 가능해야"

기금형 퇴직연금이 성공하려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복수 사용자 기금 설립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 주최로 금투협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향과 관련해 "복수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 또는 복수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맡을 수탁법인을 설립해 그 기금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송홍선 실장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 사용자 방식만 허용하면 관리비용 증가, 자산 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해도 소규모 기금은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 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홍선 실장은 "근로자 연금자산을 집합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 배분을 개선하고 기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집합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 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 간 퇴직연금 계약 형태를 다양화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