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우호포럼] 김완규 한반도미래硏 이사 "한미일 균열 조짐…중국 리더십에 초관심"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패권 향방을 가를 거란 전망 속에 "현재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재편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등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균열 조짐이 중국에게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완규 한반도미래연구원 학술이사는 26일 국회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란 주제의 강연을 가진 김완규 이사는 1970년대 구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한 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배경을 전달했다.

김 이사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현재까지 양국관계의 안정이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점차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은 21세기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완규 이사는 미중 패권경쟁과 함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 판결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 한미동맹 약화, 북중·북러 연대 강화 등 동북아 국제정세의 얽히고설킨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 시점의 동북아 정세를 '소용돌이의 장'으로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결국 무역전쟁에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이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절대 굴복하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은) 지구전 양상을 띄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대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약한 합의보다는 임시 휴전 또는 더욱 강성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핵심인 미중 무역전쟁은 지정학적, 기술, 안보전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고 김완규 이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악화일로,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 강화되는 중러 군사협력 등 새로운 이슈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대미 수교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세 속에 중국은 한미일 3국 간 균열을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현재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일대 혼란기이자 질서재편 조정기"라며 "상생공영의 인류운명 공동체가 신질서를 향한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중국의 리더십 발휘에 달려있는 셈"이라며 "미중 패권경쟁 향배와 외부반발 극복이 관건인데 중국은 왕도정치의 '공자님 나라'가 돼야지 패도정치의 '막스레닌의 나라'가 되면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