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삼양사는 왜 GMO표시제를 반대할까

식품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를 두고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 사회적 협의회 중단에 따른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시민소비자단체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강당에서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식품산업계가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우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지난해 4월 21만명 가량이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으로 구성 후 운영해온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완제품에 GMO 원료를 쓴 경우 GMO 유전자가 잔류하지 않더라도 표시하는 제도다. 현행 우리나라 GMO 표시제는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은 기름·전분·당이 있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측 사회적협의회 참여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농민의길,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탈GMO기독교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 살림연합, GMO반대전국행동 8개 단체다.

식품산업계에서는 대상와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8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협의회 8개 시민·소비자 참여단체는 협의회 조직 이후 9차까지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이라는 청원 취지를 살려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와 해당 제도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시민·소비자단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목표로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했지만 9차까지 논의 진행 결과 산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식품산업계는 업계 현실이 국내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만큼 Non-GMO 원물 사용 시 비용 부담, 원물 구입 절차 복잡 등으로 국내 업체는 힘들게 되는 반면 외국 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잔류 유전자가 없어 Non-GMO 표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국내 제품의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 '소비자 비선택'이 우려된다며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편견에 치우친 주장으로 많은 국민이 GMO를 나쁜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곧바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식품산업계는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선행된 이후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GMO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다음 GMO 완전표시제를 하겠다는 식품산업계 주장은 완전표시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협의회는 GMO의 위해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GMO가 들어간 제품에 이를 표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식품산업계가 GMO 완전표시제는 반대하면서도 GMO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의 논(Non)-GMO 표시는 일부 찬성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식품에 한해 Non-GMO 표시를 해야 하는데 식품산업계는 GMO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엔 Non-GMO표시를 하면서도 원료에 GMO가 들어있는 식품엔 표시하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이는 소비자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식용 GMO 작물 생산이 없어 수입 규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두·옥수수 등 식용 GMO 수입 물량은 2017년 220만t으로 3년 내내 200만t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식용·농업용 GMO 수입 물량은 연간 모두 1000만t인 게 국내 현실이다. 국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식용 GMO 수입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 사조, 인그리디언 5개 식품 대기업이 99.99%를 수입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 수입도 2017년 기준 연간 7만9000t 가량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가공식품은 코스트코·버거킹·이마트·오성물산·모노링크 5개사가 30%를 수입한다.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가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 양측에서 서로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