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 금감원 DLF 중간조사 발표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인데 은행장들은 해외 출장중이고 해명할 증인이 없다."

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으며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맹비난이 쏟아졌다. 5일 현재 금융감독원 주관의 DLF 특별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고객을 농락한 판매 과정이 속속 공개되면서 DLF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의 '실적 우선주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불거진 DLF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중간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DLF 분쟁조정 신청 사례의 상당수는 은행 직원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초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DLF를 단 1분의 전화통화로 설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DLF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7일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 상품의 판매 금액은 7950억원 규모로, 투자자는 3243명(법인 222곳 포함)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 수준이다.

투자자 중 개인은 302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60대 이상이 48.4%인 1462명으로 3464억원 어치를 투자했다. 70대 이상도 21.3%인 643명으로 투자금은 1747억원 규모다.

DLF를 취급한 은행들의 상품 심의 과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DLF를 판매할 당시 은행 내부의 상품(선정)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지난 3월 DLF 평가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일부 위원이 거부하자 '찬성' 의견을 기입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시켜 조작된 '찬성' 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은행측은 DLF의 위험성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은 채 교육·마케팅 자료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제공했고, 이같은 내용은 고객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번 주는 또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안심대출의 접수 결과가 집계됐다. 신청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가격 기준은 2억원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건수는 63만4875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73조9253억원에 달하는 신청총액은 금융당국이 최초 공급하기로 한 20조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신청자들의 관심은 최종 선발의 주요 기준인 '개인 보유 주택가격'의 상한선에 쏠린다. 신청자들을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분류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을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억1000만원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