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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드러내는 미디어 ‘개혁' 의지

이성규 기자2019-11-19 17:56:02
언론 관련 시민 운동가, 낡은 규제 철폐 천명...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갈등 주목

[사진= 송창범 기자]

[데일리동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국내 미디어시장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혁’ 성장을 가진 방송, 통신 전문가인 만큼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제정 신청을 접수했다. 방통위는 재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는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 발생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내 재정을 하고 한 차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분쟁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결정했다. 취임한지 2개월을 넘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결단력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KT-딜라이브 인수합병(M&A)을 위한 후속대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사전동의 관련 현행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미 낡은 규제를 과감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과 통신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규제들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를 미디어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업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선 이번 재정 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셈이다.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역차별 관련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봐도 ‘변화’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 법률 전문가 출신이다. 언론 관련 시민운동을 활발히 할 정도로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호사 시절 ‘삼성X파일' 보도 관련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언론 관련 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10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4대강 관련 방송을 보류하자 ‘방송법 편성 독립원칙 훼손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과 통신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 타워 문제 등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질타도 여전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과감한 ‘개혁 정신’에 국내 미디어시장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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