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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둘러싼 北·日·美·中 리스크…거를 타선이 없다

백승룡 기자2019-11-29 16:45:32
- 경제성장 둔화 속 '지정학적 위기' 고조
[데일리동방] 미·중 무역전쟁과 북핵 리스크,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폭풍으로 인한 한·일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 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발사체 도발에 나선 데 이어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경고하며 '사드 보복'을 상기시켰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와 일본 수출규제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8일 하루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거를 타선이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고래싸움속 새우 꼴로 전락했다. 북한은 미사일로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와해를 틈타 미국을 지렛대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美, 홍콩인권법 서명…무역합의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이 법안을 통해 미국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지난해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미중 협상을 비틀 수 있는 변수"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내달 15일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어,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무역전쟁 확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고래싸움' 속에서 수출감소 등 우리나라의 피해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추궈홍 中 대사 "중거리미사일 배치, 한국에 후과(後果) 초래할 것"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의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뒤에 나타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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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방사포 발사

같은 날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망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도발에 나선지 닷새 만이자, 올해 들어 13번째 발사체 도발이다.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발사된 2발의 연사간격은 30초에 불과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사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핵 탑재도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발사능력이 완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방사포 발사 간격을 19분(9월10일)에서 3분(10월31일)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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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관리 둘러싼 인식차이 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은 한국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조건부 연기' 결정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내달 셋째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양국 당국자들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합의 왜곡 논란을 벌인 데다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차가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기가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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