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삼각합병 과정에서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CJ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편 과정에서 손자회사인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일 CJ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 이 과정에서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영우냉동식품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도 소유해 총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 있다. 두 건 모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법 위반 상태가 지난해 모두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CJ 측이 현 시점에서 시정할 사항은 없다. 이번 위반 사항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조치 수준에 감안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