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 타다처럼 정치에 막히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에서 사실상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의중을 드러내면서 기업결합에 부정정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을지로위, 공정위에 모바일 배달앱 신시장 독립 심사 촉구

여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와 함께 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90%를 독점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제윤경 의원·우원식 의원·김진철 한상총련 회장·김경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박형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심사서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피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회사에 종속되면 시장 90% 독점이 현실화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우아한형제들은 온라인쇼핑 부문을 확대하면서 독점 논란을 돌파하려 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사라지고,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 인수합병에 정치권 개입 비판 나와

을지로위 회견을 두고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계에서는 을지로위 입장 발표를 두고 정치가 산업 발전을 다시 막는 사례라는 비판도 한다. 회사 규모를 키워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는 배달의민족 입장은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 인수합병에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공정위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날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은 없다”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체제를 지속해 외식업 소상인들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본분을 다하면서 공정위 판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