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부동산법인 제외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과 주요 증권·자산운용·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이사들이 모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 39조원에 이른다"며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업계에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낳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내부텅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또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의)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