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삼성세로 불똥 튀나

주진 부장2020-01-10 11:07:04
OECD 등 136개국, 29~30일 디지털세 초안 합의 구글 등 IT기업외 삼성ㆍLGㆍ현대 등 제조 글로벌 기업에도 과세 부과
‘구글세’가 ‘삼성세’로 번질까?

유럽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자는 취지로 논의돼온 디지털세(구글세)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에도 부과될 수 있어 재계가 초긴장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간 협의체 회의(IF·Inclusive Flamework)는 오는 29~30일에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초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OECD 초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전 세계 매출이 약 1조원 이상인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ICT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제조 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마찬가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해외 법인이 있는 국가에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매출이 발생한 모든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달 말 총회에서 이 같은 초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인 네이버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OECD 등 136개국, 29~30일 디지털세 초안 합의…“삼성·LG·현대차도 내야”

그동안 OECD를 통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도입을 원하지 않는 미국의 비협조로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지만, IF총회에 앞서 미국과 프랑스가 2주간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는 OECD에서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디지털세 방안이 나오면 자국의 디지털세를 없애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EU도 프랑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U는 OECD 방안 마련이 실패하면 EU 단독으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앞 다퉈 구글세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등이 유럽에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면서도 유럽에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에 일명 ‘와인세(wine tax)’로 맞불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산 와인과 화장품 등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어치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세 도입 여부의 분수령은 오는 21~24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즉 세계경제포럼(WEF)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주간의 집중 협상을 벌인 브뤼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AP·연합뉴스]


◇국내 대기업에 부담 가중…수출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에 나설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 체결, 국회 비준, 국내 법인세법 개정 등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실제 이행까지 최소 2~3년은 더 걸릴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세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도 프랑스처럼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