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확정 전인장 삼양 회장 또 법정선다…가짜계산서 발급 혐의

 49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선다.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에서 538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 횡령 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짜 계산서를 발급하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는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일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