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채용비리' 조용병 한숨 돌렸다… 1심서 집행유예

이번 주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논란에 서 있는 우리은행 경영진의 제재 심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 행원을 뽑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선정돼 3년 임기 연임에 청신호를 켰지만 이날 법정구속 될 경우 회장 후보자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있었다.

연임과 실패의 기로에 섰던 조 회장이 집행유예로 당장은 '법률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연임 굳히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사건이 보통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3년 넘게 걸리는 것도 연임에 힘을 싣는 이유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조 회장이 임기 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가 돼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조 회장은 이런 부담을 털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1심 선고 후 그는 "판결 결과가 아쉽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때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주는 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 이목이 쏠렸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금감원 과 은행측의 의견을 주고 받는 '대심제' 성격의 심의를 보충하기 위한 자리였다.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앞서 대심을 벌인 KEB하나은행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관계자들만 출석한 가운데 4시간30여분간 금감원 조사부서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역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금감원은 오는 30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양측에 출석을 요청했다. 따라서 기관(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제재심 최종 결과가 이들 경영진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은 당초 예정돼 있는 제재심 날짜이고, (DLF 판매 전반에 대한) 두 은행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