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반복된 의심에 신뢰도 하락 우려

이범종 기자2020-02-16 11:10:00
특검 협조 거부로 14일 재판 연기 숙제 채점식 진행에 ‘특혜‘ 시선 여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신뢰도 하락과 동력 상실 위기에 접어들었다.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며 재판을 미뤘다.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이다. 다음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이 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 등을 물었다.

이번 재판 연기는 불공정성을 내세운 특검 측의 반발과 악화된 여론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어 논리를 펴야 하는 이 부회장과 달리 특검 측은 지금도 제출 여부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가능하면 (의견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 심리위원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재판부 태도 변화를 비판한 특검은 심리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특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명분을 실어준 쪽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다. 그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재벌체제 혁신을 요구하면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삼고초려 끝에 대법관 출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김 위원장은 1월 9일 “성역은 없다”고 밝혔고 법원은 17일 재판에서 준법위 실효성 평가 방침을 내놨다. 준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태도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샀다. 격앙된 특검은 다음 기일 날짜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부에 답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이나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위 제도가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석연치 않은 장면은 계속 연출됐다. 이달 5일 첫 회의를 마친 준법위는 2차 회의 날짜를 13일 오전으로 잡았다.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재판 전날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재판부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졌다. 첫 회의 다음날 재판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짜고치는 재판’이라는 시민단체의 시선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인다는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정 부장판사가 논란을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회장 재판은 이처럼 법원이 준 과제를 삼성이 풀고, 채점을 위해 재판장 말이 바뀌는 순서로 이어졌다. 특검이 재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에 냉소적인 관전평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가 같은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재판장이 코웃음 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가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며 “현재 진행 방식이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