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서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 강조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차단'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국내 정세가 불안한 점을 지적하며 건설 부문 공공투자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과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