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시장 긴급지원금 50조→100조 확대…"초기 강력 대응"

김승현 기자2020-03-24 15:09:50
중기·자영업자에 58조원·자금시장에 42조원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의한 자금난 해소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 긴급자금 투입 규모를 기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고자 10조7000억원 상당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총 42조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위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000억원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은 기존 29조2000억원에서 배로 늘렸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4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자금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먼저 10조원을 즉시 가동하고, 추가로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한다. 최초 계획보다 2배로 펀드 규모를 늘린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배 규모로, 기업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각한 만큼 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금융회사 84곳이 출자로 이뤄지는 이 펀드는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등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내용[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정책금융지원 규모도 4조1000억원 증액했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시행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산업은행은 인수분을 채권은행과 신용보증 기금에 매각한다.

이와 별도로 산은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분 등 1조900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한다. 대상은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 등급 이상이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증권금융 대출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각 2조5000억원씩 총 5조원을 증권사에 공급한다.

또한 채권안정지원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과 기업은행이 CP, 전단채 등을 2조원 선(先) 매입한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선 1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4월 초부터 가동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5000억원) 규모의 20배에 이른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게 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