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건강보험 소득 하위 70%로 확정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민 대책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건강보험 소득 하위 70%로 확정했다.

3일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가 대상자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KB손해보험이 공유주방 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의 운영업체인 ㈜위대한상사와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 출시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한 공유주방 사업자는 해당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 제 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매달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후불 자동차보험인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토스 앱을 통해 선보인다.

토스에 입점한 후불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운전한 만큼만 내고자 하는 사용자 수요에 따른 수요기반형 상품이다. 가입 시 첫 달 기본료와 주행거리 1000km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납하고, 이후에는 매달 자신이 운전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산개발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새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영업 관행을 막는 '카드대출 금리 차등적용 방지 체계 구축'이 연기됐다. 

앞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해 12월 카드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카드사 임직원이 분산·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코로나19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업무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전산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과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 각각 2개월씩 미뤄 시행하기로 했다. 전화 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은 계획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