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경고등…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수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건설업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지표 및 전망을 통한 장기적 침체가 예고되면서 건설분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이던 정부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가 최소 1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생산액도 최소 3조8000억원에서 최대 20조3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최소 2만1000명에서 최대 11만1000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낙관적으로는 1.3% 성장, 비관적으로는 3.0% 감소할 것을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보다 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도 연초에 기대한 280억달러에서 한참 못미친 22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감소·수주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과 국내외 건설현장 공기지연과 원가상승에 따른 재무 악화로 인한 부실기업 역시 올해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계에서 연이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건설예산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줄어드는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하고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 △공기연장 및 계약조정 관련 규정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자재 및 인력수급의 행정지원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 의료·재난 대응 인프라시설 확충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등의 사례 비춰봤을 때 향후 수년간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있다.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부동산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양하던 정부 정책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 시장을 억제해 왔다. 현 정부 기조는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투자규모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수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과거 경제위기에도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한 위기 타계에 성공한 바 있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기조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경제위기에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건설투자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