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6·17대책에 대출급감 우려…"유권해석 필요"

이번 주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목적을 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업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렸다. 은행들은 당장 대출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 관련 당국을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차원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대책은 사실상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조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에서 구매하려 한다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고서 3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등의 규제도 포함된다.

은행권은 줄어들 대출수요에 어찌 대응할 지 고심중이다. 전세자금을 끌어오는 갭투자가 제한되면 전세자금대출 발길도 끊길 것이란 예상에서다.

대출수요와 더불어 대출한도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자금대출이 통상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대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같은 관측 속에 은행의 수익성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규제지역이 점차 늘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장벽을 높인 정책이 본격화되면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이번 정책의 예외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는 등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 구매나 전세 계획이 있는 고객은 6.17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은행들은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 은행연합회가 당국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예외 사항이나 특이 케이스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발표 직후 현재까지 은행연합회는 "실무부서인 여신제도부에서 확인한 결과 유권해석을 할 만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책 발표가 있은 직후여서 좀 더 검토해보고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는 또 사상 최저 수준의 0.50% 기준금리 여파가 은행권 전역의 예·적금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외국계, 인터넷은행은 물론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저축은행까지 금리를 낮추는 형국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수신상품 중 '세이프박스' 금리는 기존 연 0.70%에서 0.50%로 0.20%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플러스K 정기예금' 금리는 0.30%포인트, '코드K 정기예금'과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는 0.15%포인트씩 내렸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는 저축은행으로 퍼져가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12개월 평균 금리는 연 1.87%로 집계됐다. 한 달 전 평균 금리에 비해 0.04%포인트, 6개월 전 연 2.15% 보다 0.28%포인트 떨어진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