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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복 수출채권 매입 34만여건 달해

신병근 기자2020-07-06 15:18:28
신고일·결제금액 다른 허위필증 제출사례 상당수 은행 "고의적 사기거래 파악한계…내부통제 절실"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국내 은행들의 연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건수가 34만1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자체적으로 수출채권 서류의 진위 등 적정성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 내역까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동일한 업체의 채권을 중복으로 사들이는가 하면, 허위 작성 가능성이 높은 수출신고필증도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

2019년 7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2012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여간 무역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 중 중복 매입된 금액은 155억원,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진 채권은 93억원 등 모두 2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수출채권 중복 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 관련,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밝힌 자료를 분석한 것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미흡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받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금감원 소관의 수출채권 감독 대상이 되는 국내 17개 은행 중 중복 수출채권 등이 가장 많이 매입된 곳은 기업은행이다. 이 기간 기업은행의 중복 수출채권 매입은 25건, 허위 작성 의혹 채권 매입은 19건에 이른다.

특히 감사원은 중복 매입이나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절차에서 일부 업체의 경우 위·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해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혐의를 받는 업체의 수출채권이 기업은행으로 유입됐고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은행측 과실이 드러났다.

'중복 매입'은 동일한 수출채권을 같은 은행 내에서 여러 번 매입하거나 다른 은행에서도 매입한 경우를 뜻한다. 또 수출서류의 허위 작성 의혹을 산 경우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상에 수출신고번호는 존재하지만 동일한 수출신고번호인데도 수출신고일, 결제금액, 해외거래처 등이 다르게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됐을 때를 의미한다.

일례로 기업은행은 2013년 10월 12일 선적된 동일한 수출신고번호의 상품을 64억여원에 매입했으나 A은행과 B은행에서도 각각 47억여원, 9억여원에 중복 매입했다. 2014년 10월 28일에는 한 업체의 수출채권을 35억여원에 사들였지만 같은 해 11월 25일 동일한 수출채권을 17억여원에 또 다시 매입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16일 매입한 40억여원의 수출채권은 같은 달 31일 34억여원에 또 한 번 사들였지만 같은 수출신고번호를 갖고 있어도 각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신고일과 결제금액 등이 다르게 표기돼 어느 한 쪽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은행이 2014년 9월 29일 사들인 2억3000여만원의 수출채권은 같은 날 C은행에서 1억9000여만원에 매입됐으나 수출신고일, 결제금액은 물론 해외거래처조차 상이했다.

감사원과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의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관세청에 즉각 신고해 적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9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해외투자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수 년 간 허위 수출채권을 거르지 않고 매입한 기업은행은 14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측에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며 "무엇보다 O/A(Open Account·청산계정결제시스템) 방식을 포함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채권 매입한도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O/A 방식의 거래는 선적서류 원본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바로 송부되며 은행은 사본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바, 수출기업의 고의적인 서류 위·변조나 사기거래에 대해 제출서류만으로 거래 실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UNI-PASS 수출이행내역 조회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허위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