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재명·원희룡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 논의해야"

주진 선임기자2020-07-30 09:50:13
여야 의원 31명 참여…'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30일 공식 출범

[사진=국회]


[데일리동방] 여야 국회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책임연구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자리해 축사를 했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모두를 위한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1년에 1~3번 정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경험했다"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과 격차, 소비 저하에 따른 저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에는 공급을 늘리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평균인 30%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소득 만한 게 없다"면서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임금은 작더라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공통과제"라며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 고민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원 지사는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으로 미래 세상은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국가 성장의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다"고 언급,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과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며 "평생교육을 기본소득과 결합시켜 새로운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공식적인 제21대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우리사회에 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기본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길 바라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에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뒤, 정례적인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