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재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국판뉴딜에 21.3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천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출 증가율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천억원을 쓴다.

코로나19 타격에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2만명)보다 대상을 대폭 늘려 모두 45만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데 1조2천559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 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에 8.6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천억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 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충북 진천은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초중고교에 비대면 교육 및 AI 영재학급, 5G+ 실감학습터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규모를 올해(7천억원)의 3배가 넘는 2조6천억원으로 늘렸다.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사전예방-진단-치료'에 이르는 전(全)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6천억원을 배정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중심병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기존 4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렸다.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4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임상 단계 맞춤 지원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천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과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를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을 확대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