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연임 시작부터 삐걱…文정부 '뉴딜펀드' 준비로 골머리

신병근 기자입력 2020-09-11 11:07:50
이 회장, 3년간 산은 재지휘…뉴딜은 또다른 과제 노조측 "20조원 출자중 손실부담, 면책 보장해야" 일방적 계획 통보에 불만…인적 확충도 공식 요구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사진=KDB산업은행.

 
 
26년 만에 KDB산업은행 수장 연임에 성공한 이동걸 회장이 정부 주도의 '뉴딜펀드' 조성을 놓고 재임 첫 날부터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이 회장이 3년간 산은을 재지휘하며 풀어야 할 과제 중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산은이 뉴딜펀드 조성의 실무책임을 맡으면서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11일 재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최근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매각건 수습과 뉴딜펀드 조성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당면 현안으로 지목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은·상장사다리펀드 등이 포함된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위험을 커버하는 형식으로 향후 5년 동안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성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 민간 매칭이 13조원으로 짜이는데 산은은 '모(母)펀드' 조성의 주축으로 나서 사실상 뉴딜펀드의 기틀을 조성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 추진 최일선의 이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산은 내부에선 정부의 일방적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불만과 손실 부담 등을 토로하는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산은 노조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런 움직임은 우선, 투자대상의 개발부터 펀드 조성과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손실에 대한 부담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에서 기인한다.

7조원의 정책금융 출자에서 4조원을 산은 등 금융기관이 맡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실정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조측은 해당 펀드 조성의 발생손실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자산건전성과 직결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보전을 위해 적극적 증자와 임직원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딜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노조측은 정부의 기조대로 원활한 뉴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업 아이템부터 기획전문가를 투입해야 하고, 운용사 모집공고·선정·펀드 결성·운용 등 전반에 걸친 펀드주관,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상품 개발, 이차적 시장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투자금 회수 장치 조성 등 일련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부수적인 사업설명회 개최, 정책펀드의 판매·관리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염려가 따른다.

노조는 "산은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거대한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증자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 적극행정의 직원 면책 보장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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