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법과 제도 바꿔 한국판 스티브잡스 탄생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정부가 규제 개혁으로 혁신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지켜낸 성과를 언급하며 인사말을 열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청년 기업인의 혁신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 우선 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 회장은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을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회를 잡은 청년들이 한국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면, 기업 생태계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혁신과 투자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늦었지만 머지 않아 앞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변화 속 기회를 살리고 위험은 관리할 때 필요한 5가지 과제로 △투자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 △주력사업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재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권을 비판해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업인을 격려하면서도 몇몇 대기업만 살아남는 경제 환경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제계 주요 행사다. 올해 신년 인사회 참여 인원은 1300여명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자리했다.

지역 상의에선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찾아왔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주한 외교사절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