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조 이상…목표액 절반 집행"

주진 선임기자입력 2020-08-20 15:25:52
홍남기 "뉴딜펀드, 뉴딜생태계 조성·경기회복 모멘텀에 기여" 공공기관도 한국판 뉴딜 뒷받침…40개 프로젝트 추진

[자료=민주당]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시중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사업을 포함한 생산적인 곳에 들어오도록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뉴딜 생태계 구축, 경기회복 모멘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계획은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라며 "여기에 제도개혁까지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100% 집행되게 할 방침"이라며 "재정투자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관광객 이동·소비 행태, 소셜미디어 여행 트렌드, 대국민 여행예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남동발전은 그린에너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태양광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공유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출력 예측, 이상진단, 고장예측, 고장위치 추적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태양광 사업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팬데믹(대유행) 대응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구축하고, 검체와 임상장비 등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종합교통환승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자율주행차 보관, 수리, 충전 등 기능이 종합된 '미래형 교통 종합 충전 허브'를 구축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모바일 앱, 영상 스트리밍 등으로 농산물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AI·ICT 등 기술을 접목해 수량,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국가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의 경우는 공공기관 자체 재원과 국고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빅데이터와 연계한 근로자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등 '직업병 위험 예측·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립암센터는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그 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위해 공연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공연영상 제작, 업로드, 스트리밍을 활성화한다.

137+α개의 자율확산 프로젝트는 가급적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 태스크포스(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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