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두현 "고신용자 대출 줄이기는 간섭에 불과"

금융당국이 최근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 국민의 신용등급 상승세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은 646만명에 이른다.

이중 48%에 해당하는 311만명이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이 17%, 3등급이 13%를 각각 차지했고 고신용자인 1~3등급은 78%에 달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4년 새 1등급 비중이 8%포인트 오른 것을 지목해 신용등급의 일반적인 상향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자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을 놓고 "고신용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기관들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내놨고,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