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은행대출 신용등급 제각각…평가사별 1등급 18%포인트 차이

신용평가(CB) 기관마다 고객의 신용등급을 천차만별로 내놓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산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평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한 개인의 기관별 신용등급 차이는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표 개인 신평사인 NICE 평가정보와 KCB 등 2곳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살펴보니,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두 신평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이 18.4%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두 신평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은 36.7%포인트 차이에 달했다.

NICE 평가정보는 1등급 차주의 비중이 2016년 9월 말 40.2%에서 올해 9월 현재 48.1%로 증가했다. 1등급 고객 수는 같은 기간 226만4509명에서 310만8320명으로 80만명 이상 늘었다.

반면 KCB는 해당 기간 1등급 차주의 비중은 0.5%포인트 줄어든 29.7%였다. NICE 평가정보의 7.9% 상승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 셈이다. 또 1등급 차주 수 역시 KCB는 162만8729명에서 184만8609명으로 22만명 증가에 그쳤다.

KCB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은 3등급 이상 우량 등급 고객의 비중은 9월 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78.3%보다 7.8%포인트 적은 70.5%였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NICE 평가정보의 1등급 차주 비중은 52.9%에 이르렀으나 KCB는 16.2%에 불과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 비중은 NICE 평가정보 86.5%, KCB 75.3%를 각각 나타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보다 담보물의 가액이 대출 심사에 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신평사별 신용등급 분포의 큰 격차와 관려해 과거 회사마다 천편일률적이던 평가 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비해 신평사별 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을 고려,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신평사 간 성향 차이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대출심사 때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권력'"라며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