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화학·SK이노 판결 또 미뤄...‘美 대선 의식한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탓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대선 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새벽(현지시간 26일), ITC는 총 3쪽의 발표문을 공개하고 그간의 소송 진행 과정대해 설명하면서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가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ITC는 당초 이달 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3주 미뤄 27일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ITC 최종 판결이 두 번이나 연기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ITC가 연기 사유도 밝히지 않아 코로나19 사태 악화 탓이라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와 대선을 의식해 판결을 미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조원을 투입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판결에서 패소하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품·소재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는데, 이 경우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나 포드 등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 지키기에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ITC 조사 결과가 조지아주, 나아가 미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의 깊게 평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했다. 포드도 IT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짓는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ITC 측도 27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특정 비(非) 당사자들 또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보내왔고 위원회는 조사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판결 결과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판결이 대선 이후인 12월로 미뤄지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은 ‘계속해서 소송에 임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이번 연기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