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BNK금융, '주가조종' 판결 항소…판 뒤집을 히든카드 있나

이번 주는 BNK금융그룹의 주가 조종 혐의와 관련, 법원의 1심 선고와 이에 대응한 BNK금융의 항소가 눈길을 끌었다. BNK금융이 거래처를 종용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결정한 대목이 주목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주요 계열사인 BNK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에서 열린 1심에서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각각 1억원, BNK증권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BNK금융 등은 주가가 하락하던 2016년 1월 7일 당시,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의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종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거래처는 총 173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BNK금융 주식 189만주를 사들였다. 이 결과 주당 8000원이던 주가는 다음날 8330원으로 올랐다.

법원은 BNK금융 등 기관(은행·증권사)과 박모 전 BNK금융 전략재무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제기 기한이 임박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BNK금융은 항소 기한 하루를 남겨두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BNK금융이 항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직전 그룹 최고경영자(CEO)였던 성세환 전 회장이 동일한 주가조종 범행의 책임자로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1심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다만 성 전 회장은 주가조종 외에 부산시(市) 공무원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입행시킨 채용비리 혐의까지 통합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BNK금융이 단일 혐의인 주가조정 범행만 놓고 재판부의 감형에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BNK금융측은 그러나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항소를 결정한 근거는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며 내부사정에 따라 지금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이뤄진 2016년 당시는) 증자에 따른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던 시점이라 편법이 동원된 것 같은데, 과오는 깨끗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현 김지완 회장 역시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금융 등의 항소장이 부산지법에 제출되면 사건정리를 마치는대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주는 또 금융권의 3분기 결산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민원 발생건수 역시 관심사로 부상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매 분기 '리딩뱅크'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듯 민원 발생건수도 업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646건으로 직전 분기(851건) 대비 24.09% 줄었다. 이중 은행별 민원건수를 취합한 결과 국민은행 122건, 신한은행 121건으로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103건 △하나은행 98건 △NH농협은행 97건 △IBK기업은행 44건 순이다.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은 10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은행권 전체 민원 수가 줄었다해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직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건수를 줄인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직전 분기 125건이 발생한 것과 3분기 민원수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한은행 역시 직전 분기 127건에서 3분기 들어 6건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외 여신 관련 건수가 집중됐고 신한은행은 펀드 상품에 대한 항의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하나은행은 직전 분기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사모펀드 논란에 휩싸여 201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3분기 들어서는 51% 가량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14%, 농협은행 12% 등 감소세를 보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분기 대비 3분기 민원수의 감소는 사모펀드 관련 민원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원칙으로 고객들에게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화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