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난 역대 최고 수준…정부 주중 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 발표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등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30.1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전세수급지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따라서 최근 전세수급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 시계에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공급 일정을 1~2년이라도 앞당기면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의 1/4이나 1/5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보다 가격이 저렴해진다.

이달 중에는 기존 60㎡였던 임대면적을 85㎡로 늘린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는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