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정책포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신도시 교통‧자족기능 선행돼야 성공"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기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려면 교통 문제와 자급자족 기능을 먼저 갖춰야 한다. 기존처럼 택지 개발을 먼저하고 기반시설을 나중에 마련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나타나고 세금이 낭비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데일리동방 2020 부동산 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신도시 정책 성공에는 택지 개발보다 기반시설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노후화된 도심에 문화를 살려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초고층 건물에 다양한 시설을 집약시키고, 유휴지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콤팩트 빌딩’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신도시 교통시설‧산업용지 확보 필수…기존 도심재개발 병행해야

서진형 학회장은 “정부의 신도시 계획은 산업 기반 시설 갖추고 택지개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는 택지 개발을 먼저 해놓고 도로나 교통시설, 기반시설을 갖추려다보니 기반시설 갖추는데 많은 비용 소요되고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서 학회장은 “신도시는 1기와 2기가 서울의 베드타운화 됐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신도시만큼은 도시에 산업 용지를 많이 공급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제 3기 신도시는 규모가 작아 자족기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국토부가 민간 의견을 잘 수렴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지가 노후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심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서 학회장은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아 기존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에서는 도심재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만,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도시재생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콤팩트 빌딩’을 제시···유휴지 공원으로 활용

서울에 적용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는 ‘콤팩트 빌딩’을 제시했다. 직장과 주거공간, 상업공간이 하나의 건물에 집약되도록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남는 유휴지들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택 보급에 있어 정부 주도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 보급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학회장은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며 “원룸 사는 사람이 계속 원룸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공간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서 주택을 100% 공급하는 북한조차도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조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