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정책포럼] 김종대 GS건설 부장 "집값 상승 문제 용적률·공급량으로 풀어야"

"주택 시장을 볼 때 왜 항상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은 오르지?라는 생각을 한다. 답은 공급부족이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GS건설 건축주택마케팅팀 부장은 데일리동방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부동산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국 약 104%, 서울은 99%라고 하는데 주택보급률이 아닌 인구당 주택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 대신 인구 1000명당 주택 비율을 본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의 일반아파트 공급량은 전국 주택보급률 대비 70% 수준에 그친다.

"2018년 기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전국 주택 수는 403호, 수도권은 372호, 서울은 380호인데, 수도 기준으로 미국은 2015년 400호 이상, 일본이 476호이기 때문에 선진국 공급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이 김 부장의 평가다.

이러한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승 등을 꼽았다. 김 부장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늘리고, 남는 주택은 국가가 매입해 저렴하게 분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교통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4~5년 살아보니 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김포의 경우 도시철도는 사람이 너무 많고, 광역버스는 수지가 맞지 않아 버스 수가 줄어 결국 서울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신도시 계획에 있어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3기 신도시에도 고급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장은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형 건설사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데 중견 브랜드만 추첨을 통해 건설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쉽다"며 "대형 건설사에도 기회를 줘서 공급을 다양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