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정책포럼] 박원갑 KB 수석전문위원 "3기신도시,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3기 신도시' 공급계획과 관련해 "신도시 공급계획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송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배정물량을 싱글세대에게 공급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데일리동방 2020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3기 신도시 민영주택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물량'에 15%가 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기존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은 꾸준히 제공된 반면, 싱글 세대들은 공급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갈수록 싱글 세대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생애최초물량 15% 중 5% 정도는 싱글 세대에게 배정해 싱글들의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전문위원은 "직장과 주거지역이 어우러진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과연 모든 신도시들이 판교와 같은 직주 근접형 도시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지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족도시를 만든다면 면밀한 선별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3기의 성공 여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방향과 속도"라며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향 자체는 긍적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급처방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하기에 신도시 3기의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신도시 3기는 방향성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공급계획은 결국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번 신도시 3기는 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시장과 국민의 믿음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