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 준법위 실효성 판가름...이재용 회장 감형 여부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감형 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3인의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의 무게 추 역할을 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이날 파기환송심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임명이 확정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이미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3일 재판부와 특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이날 진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여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지난 1월 이 부회장 양형에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늘 있을 전문심리위원 3인의 진술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홍순탁 회계사의 의견이다. 홍 회계사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대표적 반(反)삼성 인사다.

나머지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변호사는 각각 현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사다. 따라서 홍 회계사 평가에 따라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가, 나아가 이 부회장의 감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로 준법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나면 이 부회장 감형도 물거품이 된다. 이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회장 취임·지배구조 확립 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활발한 경영 활동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자기 사람’을 계열사 핵심 인물로 선임하며 경영 공백과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삼성SDS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출신 황성우 사장을,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장·DS부문 미주총괄을 역임한 최주선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삼성벤처투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최영준 사장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그룹장 출신이다. 이에 더해 청운중 동창이자 매제인 김재열 실장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전략실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 등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만일 오늘 재판에서 준법위의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도 이 부회장 측에는 아직 기회가 남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사를 통해 경영 공백을 메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감형만이 살길인데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후 변론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