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결국 해 넘긴다...ITC, 판결 또 미뤄

김성훈 기자입력 2020-12-10 10:30:44
ITC, 내년 2월 10일로 세 번째 연기…美 경제 영향 고민 소송 장기화, LG·SK 모두에 부담...재협상 가능성도

[사진=백승룡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또 연기했다. 이로써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ITC가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속해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지시간 9일(한국 시간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발표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ITC가 처음 지정한 최종 판결일은 지난 10월 5일이었지만 이를 같은 달 26일로 한차례 미뤘고, 10월 26일 당일에 이달 10일로 한 번 더 연기한 바 있다.

ITC는 판결 연기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ITC가 세 차례에 걸쳐 판결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는 ITC가 이번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말한다. LG와 SK 양측 모두 미국에 배터리 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예비 판결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기부·일자리 협약 등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치면서 ITC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ITC가 양사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미국 대선으로 친환경과 2차전지에 더욱 관심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점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판결 연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판결 연기 이후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한 것은 유감이지만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ITC의 예비결정이 바뀐 전례가 없어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합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이번 최종 판결 전에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 문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는 데는 양사가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합의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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