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량, 보험업법 대응·위험 예방 체제 마련이 좌우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감형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강일원 위원과 홍순탁 위원이 공통으로 지적한 보험업법 대응 미비 문제·위법 예방 체제 부재 문제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형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임명된 3인의 전문심리위원이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작성해 지난 3일 제출한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특검 측 홍순탁 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삼성 측 김경수 위원은 긍정적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 측 강일원 위원이 이 부회장 양형의 캐스팅보터가 됐다. 재판부 측 전문심리위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을 더 많이 보였다.

강 위원은 삼성 준법위 실효성 평가 기준을 18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보였다. 강 위원이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강일원 위원과 홍순탁 위원이 공통으로 지적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 미비’ 문제와 ‘위법 예방 체제 미비’ 문제로 이 부회장 측이 안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강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에만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의뢰를 맡긴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순탁 위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홍 위원은 “2020년 9월에 발주된 외부컨설팅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했어야 한다”며 “핵심점인 모니터링 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강 위원과 홍 위원 모두 문제로 꼽았다.

강 위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 없이 점검항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내부거래 사례를 들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부당 내부거래로 기관경고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는데도 준법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준법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거래 감시 대상 삼성 계열사는 총 10곳이 됐다. 이들 계열사의 위법 행위를 막을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이 또다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일원 위원의 긍정적 의견은 이 부회장에게 큰 힘이 되겠지만 문제로 지적된 사안도 삼성그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이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양형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된다.

삼성과 특검 측은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열리는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추가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이달 30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