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재판 결과 상관없이 소임 충실히 하겠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18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액 중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삼성 준법위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요구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지난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위 활동을 이 부회장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 양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삼성 준법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도 준법위 활동이 계속될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삼성그룹 7개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등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와 재판에서 나온 얘기 등 부족한 부문 잘 참고해서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