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익공유제 ‘본색’ 드러내…금융권 ‘사색’

이혜지 기자입력 2021-01-19 18:11:01
文대통령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언급 홍익표 “금융권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카드사 “때리면 맞을 뿐…이익공유제 언급조차 부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 국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여권 내에서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 국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이자 멈춤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5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테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도 카드업계가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봤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금융권에서 먼저 이익공유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다”며 “금융권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0.5%다. 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 이자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며 “임대료 문제가 은행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멈추는 사회 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결국 이자 부담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부채가 있다. 그분들도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권은) 이자만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의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시중은행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 요구한 것으로, 이 발언은 당시 정치권이 금융에 관여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는 때리면 맞아야 하는 입장이다”며 “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익공유제에 카드업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테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카드사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봤다는 직접적인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사실상 카드사가 이익공유제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수입 증가가 바로 카드사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향후 카드업계에서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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