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로 나선 대통령…K-뉴딜펀드, 시장 거품 키울 수도

 그린·디지털경제 관련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 정책펀드 ‘K-뉴딜펀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펀드 관련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거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과거 정권에서 출시된 관제펀드처럼 정권교체 이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K-뉴딜펀드 가입···“관련종목 버블 우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등 5000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재투자했다. 대통령이 직접 투자함으로서 K-뉴딜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삼성액티브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의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이다.

앞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BBIG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K-뉴딜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K-뉴딜펀드는 사실상 정부가 직접 투자를 공인한 지수이므로 관련 종목에 자금이 유입되고 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제는 정부가 뉴딜로 내세운 종목들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뉴딜지수 5종의 연평균 수익률은 30% 안팎으로 3% 정도인 코스피지수의 10배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이미 고평가 논란이 많은 주가에 정부가 선택한 종목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으며 더 큰 거품이 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과 미나 김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는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냈다.

CLSA는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 우리는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펀드 구조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구축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지수와 ETF(상장지수펀드)를 만들어 쏠림 효과가 생기고, 이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산업 분야나 다른 펀드에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통일·녹색펀드 연이은 실패···“민간금융 혜택 지원 필요”

K-뉴딜펀드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관제펀드’는 이전 정권에서도 실패의 쓴 맛을 봐왔다.

‘통일은 대박’을 전면에 내세웠던 박근혜 정권은 남북 경협 수혜주에 투자하는 ‘통일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기점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했으며,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로 이어졌다. 출시 당시 나왔던 14개 펀드 중 현재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코리아펀드’만 남아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타고 만들어진 녹색성장펀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동력을 잃었던 전례가 있다. 2008년만 해도 33개나 됐던 녹색성장펀드는 현재 6개만 남아있다. 3000만원의 가입액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줬지만 다른 테마펀드와 차별화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도 외면했다.

K-뉴딜펀드도 정권이 교체되면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투자가 집행돼야 하는데, 2022년 정권이 교체되면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민간금융의 K-뉴딜펀드 투자가 확대되고, 유동성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상품개발과 판매가 지속된다면 펀드의 생명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2일 K뉴딜과 관련한 여당과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스타트업에 투자시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완화 △기업 지분 장기보유시 세율 인하 등을 제안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K뉴딜지수가 결국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투자의 방향성은 옳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속도에 집착하다보면 부실투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며 “사업성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