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과기부에 난감한 LG전자…경영간섭 우려

정부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철수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사업전략에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경영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LG전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다”며 “어떤 일이 실제 생기면 그때 과기부의 대응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화한 적 없으나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 장관의 발언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5%다. 이어 애플이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LG전자는 13%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 LG전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크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외산 스마트폰 무덤인 국내 시장에 중국 등 다른 국가 스마트폰이 LG전자가 빠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적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G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부품 교체, 서비스센터 이용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 독과점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입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장관의 발언으로 LG전자도 난감한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 등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일단 최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아직 과기정통부가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기영 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의 취지가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사의 상황을 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 없이 스마트폰사업에 대한 다각적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기정통부와 미팅 일정 등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최 장관의 발언에 아직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우려감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삼성전자가 우위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가격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비싸게 판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주지 않기 위해 LG전자에게 적자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또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의 발언이 민간기업의 사업전략과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철수로 스마트폰 시장에 개입해 삼성전자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과잉 대응”이라며 “특히 최 장관의 발언은 경영간섭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문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