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논란 파장

①금융위-한은 기싸움 심화…주금공 임원 인사도 ‘삐걱’

신병근 기자입력 2021-03-02 13:50:31
금융위 산하 주금공…'한은 몫' 부사장 인선 지연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는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아주경제DB]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기(氣)싸움이 금융위 산하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임원 인사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통상 한은 출신 인사가 맡아 온 주금공 부사장 인선이 2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금융위가 한은을 상대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해석도 따른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금융위와 이에 반대하는 한은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 상태다. 특히 금융결제원을 외부청산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양 기관이 금결원의 감독권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관리 권한을 갖는 또 다른 공기업인 주금공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한은의 '파워 게임'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간 한은 출신 인사들로 기용된 주금공 부사장직 인선이 이번에는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주금공 사장의 경우 금융위가 대통령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고, 부사장은 별다른 추천 절차 없이 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 출신의 최준우 사장이 지난달 취임했고, 한은 출신의 김민호 부사장은 올해 1월부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없어 아직 주금공에 남아 있다. 최 사장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김 부사장은 한은 국제국장과 부총재보 경력을 보유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금공 부사장 인사에 대해 금융위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한은과의 전금법 관련 이견차가 인선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욱이 김 부사장의 후임자로 물망에 오른 한은 소속의 고위급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의 인사 명령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금공은 최 사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사장을 포함해 임기를 만료한 임원진 절반 이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가 현실적 여건상 어렵다는 설명을 전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인사 지연이 금융위-한은 양 기관의 전금법 이슈에 따른 영향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기관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식·비공식업무가 쌓여 있는 데다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임원 인사를 갑작스럽게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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