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가계빚 정책

③집 사고 50년간 갚아라?…與ㆍ금융당국, 대출 정책 '엇박자'

신병근 기자입력 2021-04-01 16:15:57
여당, 선거 앞두고 선심용 부동산 대책 남발…눈치 보는 은성수 "연구해 볼 수도"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여당이 '50년짜리 모기지' 등을 제시하자 그간 대출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청년층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권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야당에 밀리는 여론 조사를 의식해 이 위원장이 직접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초장기 모기지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집 크기를 늘려 가는 국내 주거 문화와는 맞지 않고 관련 상품이 정책금융상품 형태로 출시돼야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세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80세가 되는 50년간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년층의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 돼 무분별한 정책만 제시된다는 비난도 따른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후속 방안, 이를 테면 청년·신혼세대 안심대출과 모기지 대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부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도입의 뜻을 밝혔다. "올해 내 시범 사업이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은 위원장의 구상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는 상품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였다.

이런 와중에 또 여당에서는 금융당국과 별도의 상의 없이 7년 이상 장기 거주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DTI)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국 차원에서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과는 분명히 다른 것에 해당한다.

당국은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차주에게 일괄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원리금 관련 규제를 말한다.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출 심사 때 기준으로 삼는 DSR을 차주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에서는 40%의 DSR 평균만 맞추면 되므로 4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상당수다. 금융위는 동시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처럼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 한해 LTV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이 위원장의 '50년 모기지' 제안에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인다)"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마는 지금 30년 국채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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