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상반기중 대책 마련...업계 "설비투자 50% 세액공제"

김성훈 기자입력 2021-04-15 17:30:31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도 검토

성윤모(가운데)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수급 문제에 대해 ‘늦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강력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며,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할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투자 지원, 규제 완화도 계획 중이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유럽은 500억유로의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과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것이며,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2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 4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K-반도체 벨트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특화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을 내년 신설하는 등 인재 배출 방안에 힘쓰기로 했다.

업계 요청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재직 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날 확대장관회의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책에 더해,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끼인 우리 기업을 도울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압박과 중국 봉쇄 정책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선두 기업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며 “패권 전쟁을 극복하는 데에 정부의 외교적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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