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시대 맞지 않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해야”

김성욱 기자입력 2021-04-27 13:16:43
폐쇄경제시대에 도입된 제도, 경제력집중 설득력 잃어 ​대기업집단 최대 188개 규제받아…글로벌 경쟁 역차별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폐쇄경제 때 만들어진 제도가 개방경제로 변모한 현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27일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집중력 억제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지난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집중력 억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집단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장독점을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해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실제 상위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어들었다. 10대 그룹의 매출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 수출을 제외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매출집중도는 2019년 24.3%로 수출을 포함한 수치에 비해 6.1%포인트 낮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우리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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